성폭행 고소,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 대응전략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고소 상황에서, 경찰조사 이후 법률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자녀가 성폭행 고소 또는 성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최대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10년, 3000건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성폭행 고소를 포함한 청소년 성범죄 사안에 대해 조력합니다. 이세환 대표와 조원진 파트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소년범죄, 학교폭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인들이 초도면담부터 사안의 마지막까지 동행합니다.

"소년사건과 일반성인들의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성인과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소년범죄 사안은 특수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동주는 10년간 청소년 사안만을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성폭행 고소 시,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성폭행 고소, 특수범죄 사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범죄 재범비율도 높아지고 수사에서부터 구속수사,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성폭행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성폭행 고소, 경찰조사부터 대응 방법

1. 혐의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경우: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부재 시,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사진, 영상, SNS 기록 등 증거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오히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반성을 보여주고, 유도심문 등에 주의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년재판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억울한 혐의, 누명을 얻은 경우: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경찰조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 부재 시,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고소와 같은 성사안에 연루된 경우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