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추행, 합의 하 사과문 작성 도움이 필요하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8

본문

촉법소년성추행, 합의 하 사과문 작성 도움이 필요하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입니다.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아이들의 성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촉법소년 성추행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저희도 담당하면서 대처에 따른 처벌의 차이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성을 초기에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성추행이라면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그 처벌의 정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진정한 용서를 빌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사과문 작성도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은 피해 대상에게 어떻게 사과문을 작성해야 할지

그리고 법률 대리인이 이 사과문 작성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면 서로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분야 전문으로 지난 10여년간 학생들을 위한 변호를 이어왔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일수록 빠르게 해답을 찾아보세요.

1. 촉법소년 성추행 이렇게 발생

학생들 간의 성추행은 시간이 갈수록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높아지는 수위에 높아지는 처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만 10세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형법에 근거한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근거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나이이죠.

이 때문에 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면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 재판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를 넘는다면 성사안일 경우 빠르게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학생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성범죄는 처벌이 무거습니다.

또한, 성추행의 경우 본인이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판단 미숙으로 인해 전과가 남을 수 있다고 하면 사과를 먼저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이나 학폭위 전에 어떻게 피해 학생 측에게 2차 가해를 행하지 않으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더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성추행 사과문 작성은 이렇게

성추행 사과문 작성을 혼자서 하시려면 막상 어려우실겁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미안하다고만 나열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사과문은 고민할 여지가 없으며 피해 학생 측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를 공감하는 글로 채워넣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 등의 말은 피해 학생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을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더하여 말씀드리자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종종 인정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는데요.

무작정 인정하는 것도 안되지만 회피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혐의에 대한 확실하다면 인정을 하고 이 판단은 수사기관이 내리는 것이기에 당장 작성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리된 글을 읽어도 막상 어떻게 서두를 시작할지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진심을 다해서 작성했는데 아니라고 말할까 생각이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작성을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작성해보고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의 진정성을 담아서 처벌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보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3.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를 위해 무작정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순간부터 혐의에 대한 인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사건 하나하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실겁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0가지 종류 중에서 여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소년원, 감호 위탁 등으로 다양합니다.

아이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은 최대한 피해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직 성장하는 아이의 일입니다. 삶에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류 작성이나 발언 등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분야 연구센터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