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학폭위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은​

중학생성추행, 학폭위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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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사실은 범행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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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 사안은 선처를 받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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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폭행 사건과 달리 성 범죄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를 달성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더라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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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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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대응을 준비해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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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서울과 수원, 인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청 학폭위 모니터링을 통해 학폭위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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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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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당황하시는 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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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학생성추행 사안과 관련하여 처벌 규정과 대응요령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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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중학생성추행 처벌수위는

2. 가해학생의 입장이라면

3.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받아들여야 할 불합리한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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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억울한 부분들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학폭위 신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도하고 계셔서는 안됩니다.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성추행 처벌수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성추행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 부가적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내용은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순차적으로 준비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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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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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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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해서 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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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안심하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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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에는 8-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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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당소에서는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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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가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상당히 죄질이 안 좋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아이들이 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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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범죄인맥으로 발전하여 출소 후 더 큰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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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정의 평화와 자녀를 위해 지금 최선의 방어로 자녀가 어두운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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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입장이라면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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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학생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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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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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처벌 불원서, 변호사 의견서,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로써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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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최대한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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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죄질이 좋지 않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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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소년 재판 이전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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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전문 로펌이 아닌 곳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사안이었는데 다행히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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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관 변호사들은 사건을 파고들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억울해 하시며 저희 당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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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학생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어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방법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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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신속하게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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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과 같이 성범죄 사안에서 시간은 가해학생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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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의 대하여 분석을 받고 싶으시다면 당소로 연락을 주시어 대응방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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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