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관계, 합의 하에 해도 강간으로 형사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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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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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관계, 합의 하에 해도 강간으로 형사 처벌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입니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아이들은 수많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주변의 친구를 통해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하죠.

또한, 비슷한 연령의 후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성범죄는 너무나도 처벌이 높습니다.

합의하에 하는 관계라고 해도 막상 그 사실을 확인해보면 가해 학생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 피해가 발생하여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빠르게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성적 관계를 맺는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성관계도 잦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무슨 문제이냐, 서로 합의 하에 한 관계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무조건적인 무죄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생성관계에서 동의를 하여 하였더라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형사처벌에서 강간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르게 대처할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 사건입니다.

이 기록이 아이의 추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중학생성관계, 동의하에 해도

중학생성관계가 발생하였다면 그 처벌에 대한 고민과 피해 학생에게는 어떻게 합의를하거나 사과를 할지 궁금하실겁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생 간 발생하는 성관계의 경우 동의 하에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보고 피해 측의 부모님께서 신고를 하거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 연령 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하며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도 논해보셔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간의 성관계 처벌이 대부분입니다.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해도 그 증거가 없고 연인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처벌의 정도가 높으니 초기 대처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대처를 위하여 전문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학생간 발생한 사건, 강간 형사처벌에서는

학생간 발생간 중학생성관계는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가 아닌 폭행이나 위협 등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강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간의 핵심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은 벌금형이 없으며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형량은 다른 처벌에 비해 높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했다면 성폭력특별법상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미성년자인 우리 자녀의 처벌입니다.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똑 같은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소년법상 보호재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형사처벌의 형량도 매우 높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높은 처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녀의 연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불가능하며 이 연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과 보호재판 모두 가능한 나이로

이 연령에서 성범죄나 강력범죄와 같이 무거운 사건이라면 빠르게 전문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급하지 않은 만 10세 미만 아이들은 무엇일까요?

이 연령은 아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이죠.

물론 가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죄질이 악하거나 범행 이후의 태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고려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막연히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 법률 대리인과 자녀의 성범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들 사건에 진정성있고 확실하게 대처를 위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3. 성범죄 대처법은

중학생 자녀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8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는 급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급한 합의는 오히려 피해 측에 2차 가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으로 형사, 민사, 행정 등의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급하시다면 먼저 대화를 나눠보시고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