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몰카-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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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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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몰카-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관심을 갖고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성범죄, 불법 촬영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년 성범죄에 사안에 해당하는 화장실몰카, 학원몰카 등의 불법 촬영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처벌수위는

2. 적절한 대처방법으로

3. 사례를 통해

처벌수위는

화장실몰카, 학원몰카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일 친구가 보내주었다 하더라도 다운받고 본 사실이 드러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화장실몰카, 학원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혐의에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영구적으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화장실몰카, 학원몰카는 성범죄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대처방법으로

해당 사안은 사건 발생 초기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측에 섣불리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A군은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 B양과 따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연히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A군은 B양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에 B양의 사진을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몰래 찍으려 하다 보니, 좀처럼 쉽게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B양을 발견하였는데요.

기회다 싶어 A군은 B양을 촬영하기 위해 B양의 앞자리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무음 촬영 어플을 사용하려 했는데 실수로 일반 촬영을 해버리는 바람에 고요하던 강의실에 찰칵 소리가 울려 펴졌습니다.

즉시 B양은 A군을 향해 치마를 촬영한 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A군은 극구부인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 포위되었고 결국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고 앨범을 보여줬는데 B양의 치마속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에 B양은 학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께도 알렸습니다.

우선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들은 A군의 부모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우선 피해학생측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A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다행히 이해해주셔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A군이 그동안 모범적인 학생으로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과거 보호처분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서와 합의를 통해 받은 처벌불원서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1호, 2호, 3호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초동 대응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