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종류에 따른 가해학생의 해결방안은 (+사이버학폭, 폭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행한 폭행, 협박, 모욕,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학폭 등을 통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종류 중에서도 폭행이 수반된 학폭과 사이버학폭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폭력종류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방안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종류

2. 폭행을 수반한 학폭 가해학생의 해결방안

3. 사이버학폭에 연루된 가해학생의 해결방안

학교폭력 종류

학교폭력의 종류는 상해, 폭행, 감금, 갈취, 협박, 모욕, 강요,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따돌림에 이르기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 사안을 포함합니다. 개별 학교폭력의 종류마다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일반화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이 수반된 학폭과 사이버 학폭을 예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을 수반한 학폭 가해학생의 해결방안

과거 아이들끼리 다툼이 발생하면 담임선생님의 조정으로 두 학생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같은 폭행이라 하더라도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형사처벌규정에 따라 혐의가 적용됩니다. 만일 A군과 B군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로 치고 받았지만 A군이 B군에게 의자를 던졌는데 B군이 막는 과정에서 팔이 골절되었다면 A군은 특수상해가 적용됩다.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써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군은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폭행을 수반한 학폭이 발생하였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는 필수적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다퉜기 때문에 피해학생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학폭에 연루된 가해학생의 해결방안

사이버학폭에서 중요한 쟁점은 얼마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학생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피해학생이 그동안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리치료 내역이나 약물 처방전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합의를 통해 학폭위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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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지난 10년동안 아이들의 곁에서 법률적 조력과 실질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한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사건만 3,800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내 2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소년사건, 형사사건 등 각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인사단이 개별 사안에 대하여 최상의 대응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억울하게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건 발생 초기에 해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해결의 골든타임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사수해드리겠습니다. 최초 전화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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