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준, 학폭위 가해자 처벌 기준 알아보기

학폭기준, 학교폭력 기준의 경우 매년 교육부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폭 기준, 학폭위에서 가해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행위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체폭력 / 금품갈취 / 강요행위

2. 언어폭력

3. 따돌림

4. 성폭력

5. 사이버학교폭력 / 온라인학교폭력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이자 학폭 기준이 되는 큰 분류들 입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폭 기준을 바탕으로 학폭위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기준 : 신체폭력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바로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상해 폭행 감금을 포함하여 장난이라며 발을 걸거나, 꼬집는 등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폭력행위 혹은 폭력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행위였다고 한다면 신체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폭력의 경우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학폭 기준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안에서의 처벌 기준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폭행, 감금, 상해의 경우 법에서 처벌하는 위법행위로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혹은 일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기준 : 언어폭력

신체폭력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폭유형입니다. 언어폭력의 경우 명예훼손&모욕 그리고 성희롱&통매음 , 협박 등의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서로 대면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SNS나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성희롱, 성적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성립되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폭 기준으로도 형사처벌의 기준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폭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 

학교폭력처벌의 경우 학폭 기준을 통해 정해집니다. 

1.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5.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

학폭 기준, 처벌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 다섯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학폭위심의위원들은 각 항목에 대해 1점에서 5점의 점수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총 합산점수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처벌기준표 기준에 맞는 징계처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1호 :  서면사과

• 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 3호 :  교내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강제전학

• 9호 :  퇴학

또한 학교폭력 처분의 경우 여러개의 징계처분이 함께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1호 2호의 처분과 함께 4호 이상의 학폭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9호 강제전학 처분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 중학생들에게는 내려질 수 없는 처분이기에 쉽게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제전학의 처분의 경우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폭 기준,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폭위를 통해 진행됩니다. 학폭위를 구성하는 심의위원들의 대부분이 교사,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기에 생각했던 학폭 기준, 처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학교폭력 처분을 넘어 형사고소,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