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종류와 처벌 그리고 절차에 대한

•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상해 및 폭행
• 감금 또는 협박
• 약취 또는 유인
• 명예훼손(사실적시, 허위사실) 또는 모욕
• 강요,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공갈
•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 폭력 관련 정보로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종류는 위와 같습니다.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집단따돌림 문제와 폭행 문제입니다. 가벼운 장난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남중,남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친구의 중요 부위를 만진다거나, 친구의 여자친구 등 주변 지인의 성관계 영상을 돌려 보는 행위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중대 사안입니다. 학생이라도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대표적인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절차

위 학교폭력 종류에 해당되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의 경우 3가지 소송에 대한 공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소송 문제,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학폭위 처분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학폭위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아 형사 처벌 여부를 따지게 되고 처벌 또는 학폭위 조치가 나온 경우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입장에서는 3가지 모두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오랜 시간과 학폭위 및 형사재판 참석 등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가해학생의 처벌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또다시 대응을 해야 하고, 그 대응으로 인한 행정처분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가게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 언론보도 보러가기>

<지금 바로 상담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