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폭행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처벌수위

고등학생성폭행 처벌수위는

성폭행 사안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성년자. 고등학생성폭행 사안에 있어서도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두가지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소년재판으로 사안이 진행되는 경우 

• 형사재판으로 사안이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될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 해당 사안이 송치되고, 소년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사안, 성폭행 사안이라고 한다면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소년원 송치를 포함하여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별도의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사안을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사안의 수위가 높다는 것으로,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보다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해당 사안은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고등학생성폭행, 보안처분은?

또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별도의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고등학생성폭행과 같이 성폭행, 강간 사안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이 선고되기에 보안처분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만큼,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우리자녀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우리 자녀의 사안을 소년재판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소년재판으로 이끈 사례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를 찾아온 K군의 경우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로 학교폭력신고와 함께 경찰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K군은 한 학년 아래의 P양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일년 가까이 연애를 지속해왔지만, 최근 학업에 집중하다보니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된 것인데요. 

헤어진 이후 P양이 K군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신고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특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전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K군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고등학생성폭행에 대한 명백한 혐의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인은 빠르게 K군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소년재판으로 이끌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혐의에 대한 인정과 함께 진정성있는 반성의 자세를 피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성사하였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보호자 역시 적극적인 보호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을 바탕으로 소년재판으로 사안을 이끌 수 있었고, 보호처분 4호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소년재판을 통한 처분은 물론 형사재판을 받는 다면 매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지니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