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분석] 딥페이크처벌, 청소년 형량 알아보기

A는 고등학생으로 B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B 또한 A를 좋아했기에 서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A는 그래서는 안 되었으나 B의 허락없이 그녀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딥페이크죄로 고소되었는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로 기소되었고 아동청소년성범죄특례법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또는 최대 징역 무기징역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A는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실제로 구속까지 될 위기였으나 경찰조사 전에 도움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동주에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딥페이크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청소년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형량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다르게 됩니다.

성인이 피해자라면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며 최대 징역은 7년, 벌금은 최대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며, 처음 이야기 드렸듯이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다만 가해자도 학생이라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은 15년 정도입니다.

표로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목차와 함께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란 어떤 범죄인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란 어떤 범죄인가?

Ai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가지고 합성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타인의 신체 영상을 가져와 합성하여 목소리를 입히는 등 다양한 기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큰 범죄가 아니라 생각하며 딥페이크를 범죄에 사용합니다.

이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범죄 형량이 최소 징역 5년으로 중대처벌이 됩니다. 내 아이가 미성년자더라도 충분히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소년이 피해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다면 용서의 태도가 드러나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아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그 부모님이 크게 분노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괜히 찾아갔다가 스토커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딥페이크죄로 처벌되는 것만이 아니라 스토커죄로 함께 고소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무턱대고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학폭신고와 형사고소가 함께 되는 경우

피해학생이 학폭위에 신고를 하고 형사고소도 함께 한 경우입니다.

사실 성 사안은 학폭으로만 신고해도 자동으로 경찰서에도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조사와 학폭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의 경우 4호 이상 조치만 받아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폭위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4호 미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합의를 한다면,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학교폭력 및 경찰조사를 당하여, 딥페이크로 처벌 위기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학폭위, 경찰조사, 행정심판, 정식 기소 이후 절차 등 다양한 사안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드리는 딥페이크 처벌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