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수위, 처벌유형, 사례는

몰카범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달성하더라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검찰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께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은 미성년자라 해서 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별도의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원은 소년원인데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소년범들을 보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거나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량한 소년범들이 모이는 만큼 그 안에서 범죄 수법을 공유하거나 출소 후, 범죄인맥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며 더 큰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반성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몰카범처벌 유형

• 불법촬영 시청처벌

• 불법촬영 제작

촬영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친구가 보내준 것을 생각없이 보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가 보내준 것을 모르고 봤을 뿐인데..”

휴대폰상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삭제 조치를 취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되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가해자가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지우거나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시청 처벌 위기에서 최선의 대응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해당 사안은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한다면 2차가해 또는 보복행위로 보여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자가 7년의 형량을 받는 것에 비해 모르고 시청한 것만으로 3년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영구적으로 받게 될 고통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처벌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으로 조용한 성격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선생님들께 신뢰를 받는 소년이었는데요. 부모님에게도 신뢰받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어떤 취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 한명이 의뢰인에게 선정적인 영상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채널을 추천해준 것이었는데요. 종종 영상을 보면 의뢰인에게 잘못된 성관념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cctv에 포착된 의뢰인의 모습에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었는데요.

압수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몰카범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률대리인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정적인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모님이 강력한 교육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험이 풍부했던 법률 대리인은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년보호재판 결과, 보호처분 1호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몰카범처벌은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지며 어떤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나누시어 최상의 방어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