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형사처벌 특수 혐의부터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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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8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정신과 신체가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만큼 일탈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아직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이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올리는 명품 사진이나 값비싼 전자기기를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욕망도 함께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망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사람을 집어삼키기도 하지요. 남이 쓰는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고, 이는 몰래 훔치는 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모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절도의 경우 연령대가 낮은 초등학교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14세 이상의 학생이 물건을 훔쳤을 경우인데요.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의 수위도 더욱 높아지겠죠.

만약 아이가 절도 사건에 휘말려 난항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시길 권유합니다.

절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만큼 그 뜻을 다 아실 거라고 짐작하는데요. 한마디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미처 동의를 표하기도 전에 “나 이것 좀 빌려갈게”라고 말하며 누군가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절도에 해당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도가 맞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도 우리 주변, 아주 사소한 일상 생활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고가의 물건이 사라지는 일은 최근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게는 명품부터 크게는 자동차까지 그 행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경우 6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자칫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타인의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갈취한 17세 청소년들은 2년 6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15세 청소년은 가출을 한 뒤,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훔친 아이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차량 절도에 비하면 심각한 사안은 아니지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유형입니다.

해당 학생은 이미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해온 전적이 있고, 보호자의 보호 의지 또한 약했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적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여타 강력범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다소 낮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도의 경우 상습적으로 행해질 확률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꼭 무거운 범죄가 아니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법률 분쟁을 대응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안은 처벌 수위가 엄중하니 더더욱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다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일도 복잡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최선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미성년자 범죄 관련 사안을 이미 많이 진행해본 베테랑 변호인들이 많습니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꼭 절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로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의 일처럼 살피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하는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