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종류 신체폭행,언어폭력,따돌림 등 7가지

2. 언어폭력행위

욕설 및 비하 등 언어적인 문제로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유형입니다. 언어폭력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문제와 협박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사실을 퍼뜨리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말로 하는 행위라도 상대의 평판이나 신뢰가 실추되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실제 성인의 명예훼손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협박은 당장에는 타인에게 육체적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해를 끼칠 것을 예고하는 듯한 언행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죽여버린다”, “찾아간다” 등 상대방을 겁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SNS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의 성격, 집안, 능력 등 명예를 훼손하며 퍼뜨리는 행위
• 타인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인격모독 등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퍼뜨리는 행위
• 죽여버린다 등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칠 것으로 겁박하는 행위

3.금품갈취 행위

강제적으로 돈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강제적으로 돈을 뺏어가는 행위
•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려가고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돈을 걷어오도록 갈취하는 행위

위와 같은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공갈,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 관련 범죄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년사건에서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4. 강요하는 행위

피해 학생이 강제로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빵을 사오라고 강요하는 행위
• 우유 등의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 과제나 숙제를 대신 해주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폭행 및 협박으로 강요하는 모든 행위

여학생에게 음란물 제작 강요 [1,2,3,4호처분 성공사례]

5. 따돌리는 행위

따돌림은 피해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큽니다. 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피하는 행위
• 상대가 싫어하는 언행으로 놀리는 등의 행위
• 다른 학생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

 

왕따를 주도하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학교폭력 처벌기준에 해당됩니다. 따돌림은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학폭위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돌림 피해를 받은 학생의 손해배상청구 대리 [2,000만원의 손해배상 성공사례]

6. 성폭력 행위

성폭력행위는 소년범죄 중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행위입니다. 보통 괴롭힘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자의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체로 학폭위,형사,민사를 전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성기에 손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성폭력 강제전학취소소송 [강제전학 취소 성공사례]

7.사이버학교폭력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입니다.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영상유포 등 인터넷을 통해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 모든 범죄
• 모욕,욕설 등을 인터넷에 올려 저격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이미지,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 문자,SNS등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인단은 각 지역의 교육청, 학폭위위원, SBS 등 언론 자문 등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