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학폭위,형사,민사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학폭위,형사,민사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드라마, 실제 사례가 넘쳐납니다.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 선에서 조용히 해결되었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대응, 학폭위대응, 민사대응까지 전부 고려하며 학교폭력 처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되어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되고, 기재된다면 대학입학에도 문제가 되어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자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

보통 중범죄 이상의 사건은 특수폭행,특수상해,무면허운전,특수절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어울리며 하는 흔한 범죄이지만,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도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상 처벌과 비슷한 수준의 학교폭력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호가 아니라고 안심하셔도 안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이라도 충분히 생기부 기재로 인해 아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지게 되는 책임

• 첫번째로 학폭위 결과에 따른 책임입니다.
• 두번째는 형사책임입니다.
• 세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