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무조건 처벌되는 상황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간음하거나 추행(협박,폭행등)이 없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폭행과 협박 등이 있었고 간음이나 추행도 있었다면 이는 특례법에 해당되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으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형사 범죄 특화 로펌 동주만이 정답입니다.

상대가 애초에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내역이 있거나, 성인인 척을 하는 등 속일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물론, 그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재판부에서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는지 모르에서 했는지 여부, 합의 하에 한건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섣불리 경찰조사에서 인정을 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명확한 상황에서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잘못 진술할 경우 추후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긴급히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원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