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쌍방, 학폭위 조사 억울하면 맞신고해야

학교폭력쌍방, 학폭위 조사 억울하면 맞신고해야

[목차]

1. 학교폭력쌍방, 맞신고 받았다면?

2. 학교폭력쌍방으로 학폭위 처분은

3. 쌍방 맞신고 왜 해야할까?

학교 내에서는 작은 사회인만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서로 간의 폭행 간에서 상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학생이라 주장하고 학폭 신고를 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가해 학생으로 끝날지, 쌍방 맞신고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안을 따져서 일방적 가해자가 되었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학교폭력쌍방 맞신고 받았다면? 

이것을 모르면 우리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방적 가해자가 되는 것은 혐의에 대한 처벌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는 아이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며,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기에 맞신고를 통해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 신고를 하면 사안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안 조사 내에서도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악을 하게 되면 쌍방 폭행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의적으로 때린 것이 아닌 저항을 한 경우인데 쌍방폭행으로 맞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학폭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명확히 따져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은 정의를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이 학폭에 해당하는지,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학폭으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피해 대상이 학생이라면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며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사건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형사 / 학폭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 학교폭력쌍방으로 학폭위 처분은

학폭위 처분의 종류는 1호에서 9호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학폭 신고를 당하면 보통 사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안 조사 내에서 쌍방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맞신고로 진행되어 각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쌍방 건에서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높은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4 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4호 처분은 사회봉사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녀에게 내려지는 처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처분에는 점수를 매겨서 내리게 되며 그 기준에는 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정도 / 화해정도를 보게 됩니다.

원래는 처분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이었으나 6-8호 처분은 2년에서 4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처분의 기록 기간이 증가한만큼 대학 입시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3. 쌍방 맞신고 왜 해야할까?

학교폭력쌍방 건의 경우 법적인 판단에서 가해 학생으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력을 방어 받기 위해서 임에도 학폭 쌍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복절차에는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절차가 있으며, 법적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맞학폭 건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당소의 성공사례를 각색,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는데, 방어를 위하여 휘두른 주먹에 상대가 맞은 것입니다.

피해 정도는 의뢰 학생이 더욱 컸으며 이는 쌍방 신고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소는 의뢰 학생의 피해 정도를 표하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상대였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학폭 그냥 넘어가시면 위험합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학생들을 위해 변호를 해왔던 당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처벌은 피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 대학 입시나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