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 신분,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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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2

미성년자성범죄의 뜻과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연령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통상 지칭합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다만 최대 15년을 원칙적으로 넘기지 못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성폭행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며, 최대 징역으로 무기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달리 징역형도 최소 몇 년부터 시작한다고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함께 문제가 되는 상황 알아보기

청소년 가해자가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도 같은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 할 경우, 성사안이기에 자동적으로 경찰에서도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후 가해자도 불러 피의자신문을 진행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질의가 이어지며,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 될 수도 있으나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올라갈 경우, 검찰은 정식으로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총 1호부터 10호 조치가 내려집니다.

참고로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누구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이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종류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분간하기 어려워합니다. 소년원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라면, 교도소는 징역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이며 전과가 남습니다.

참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질문을 듣게 되며 대답의 주체는 가해자 학생 본인이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직접 학생의 옆에서 동행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생 A씨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으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나누게 되는데 여자친구의 허락 없이 성적인 장면이 담긴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했고, 이후 들키게 되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이미 증거도 충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카메라촬영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착취물제작이 문제되었습니다.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범죄였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6호 이상의 높은 보호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측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