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형사고소까지 갈 수 있다?

쌍방 폭행, 형사고소까지 갈 수 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사건의 통계자료는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교내 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심각한 집단폭력이나 구타 등이 아닌 이상 안일하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과거라면 사소하게 여겼을 사건마저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다른 학급 친구와의 폭력 사건이라도 법률적 관점에서의 대처가 필요해지는 시점이기에 학교에서 발생한 혹은 학원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은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방적인 가해를 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쌍방 폭행의 책임을 각자가 지거나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다 특수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 단순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선 내부적 징계처분을 위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그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느 정도 지속된 것이며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매우 고의적 가해학생인지 ✔️쌍방이 화해가 되는 상황인지 등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조치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서면사과나 혹은 교내봉사 등 가벼운 처분에서 강제전학 내지 퇴학에 이르는 무거운 징계조치까지 다양한 처분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의 처분은 여러가지 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학폭위처분

쌍방 폭행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 간의 일이라고 하여도 폭력 사건은 엄연히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상기의 징계처분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 비교적 중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쌍방 폭행 사건으로 서로가 고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처분 내지 처벌의 결과가 학폭위의 징계 여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이 난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심각한 사안으로 소년법상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벌금형)

학교폭력 쌍방 폭행, 징계 과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만큼 

쌍방 폭행의 책임이 존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선 당장 학폭위 징계절차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두고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의 물리적 폭력 등이 아니라면 그 진실공방은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과는 달리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거나, 형사재판까지 일방적으로 당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맞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섞인 막무가내 신고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 거짓 신고는 형사상의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성으로 맞신고를 진행하였다가 되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주장을 펼치셔서 2️⃣ 학폭위로부터 혹은 형사고소로부터 유리한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