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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응방안, 학폭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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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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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응방안
 


학교폭력대응방안, 학폭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학교폭력대응방안이나 해결방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아이들 간의 문제라고 단정 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학폭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학교폭력대응방안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폭은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성범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학폭” 문제의 A to Z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응방안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자문을 구해보세요.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 글을 숙지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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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응방안 전에 신고 받았다면




학폭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정도의 사건도 학폭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그렇기에 우선 학폭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나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나 정신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피해 대상이 학생이라면 경미한 사건이라도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유형이 여러가지인만큼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고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를 받았다면 해결방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학폭위로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예상해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이 신고 이후에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학폭위로 진행되며, 경미한 사안 이외에는 대부분 학폭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학폭 신고 이후에 학교폭력대응방안을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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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해결방안에서 가장 첫번째는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에 대한 파악” 입니다.



사건의 갑작스러운 발생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이 낮은 처분을 위한 골든타임임은 분명한 것이죠.



학폭 신고 이후 사안 조사를 받게 되며 결론적으로 학폭위 혹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흘러간다고 하였는데요.



학교장자체해결은 그 성립 요건이 있으며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초기에 학폭위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학폭위는 아홉가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응방안 중요한 요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폭 사안에 대한 파악 (+원활한 대화를 통해)

  2. 내려질 처분에 대한 대처

  3. 증거나 증언 확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혐의에 대한 반성의 모습과 교정, 교화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위해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 처분 해결방안 방향성에 따라 (1호에서 9호까지)




학폭위 처분의 종류에는 1호에서 9호까지 아홉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발 빠르게 정보를 받고 계신다면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의 변경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기부에 기록되는 기간이 증가하고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학폭인만큼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4호 이상의 처분으로 가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생기부는 아이의 학교 생활을 압축 시켜 놓은 서류이며 대학에는 아이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결과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톼학


 







어떻게 대처를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증거부터




학폭 건의 경우 증거와 증언 등으로 처분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직 미숙한 아이들의 행동이기 떄문에 감안하고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작정 부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며 혐의가 있다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떄가 있습니다.



증거라고 한다면 무엇일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촬영된 사진, 사건과 관련된 영상, 스마트폰 메신저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글이나 사진, 영상 다 캡쳐하거나 파일을 생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변 학생들의 말은 증언으로 사용되어서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법무법인 동주



사건 발생과 동시에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게 좋은 것이 같은 사건 같아보여도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변호를 이어온만큼 경험 많은 당소가 학폭 문제 해결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