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성폭행 범죄 형량 알아보기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이며, 전과가 남아 취업에도 불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추후 가해자가 성인이 되고부터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의 뜻과, 범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성폭행 범죄 형량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를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의 뜻과 범죄형량

2.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 성폭행 범죄형량

오늘 글을 읽고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꼭 법무법인 동주로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청소년연구센터가 함께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의 뜻과 범죄형량

첫 번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제’라는 것은 강간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두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만나 성관계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성인이나 한 명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설령 두 사람이 합의하에, 즉 서로 사랑하는 등 동의가 있어 서로를 추행했거나 성관계를 했다면 성인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최소 징역 3년에 처하며, 추행 역시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교도소)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 성폭행 범죄형량

두 번째로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 경우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음이라 하지 않고 강간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례법이 아니라 아동및 청소년 성범죄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법 조문을 살펴보면 만약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면 범죄 형량이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간혹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분명 잘못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형사처벌은 안 받지 않나? 고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말머리에서 알려드렸듯 우리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이라면, 충분히 최소 징역 5년형으로 처벌되며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전과도 남을 뿐더러, 소년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참고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미성년자는 무기징역까지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아이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며, 재판도중에 성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소년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면 충분히 원칙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범죄 처벌 형량을 낮추는 방법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성폭행 및 성추행 범죄 처벌 형량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즉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아봅시다.

이 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 태도를 보여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뜻으로 법원이나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보내주는 것이니 진심어린 용서와 화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합의는 사실상 합의금의 액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때 성폭행은 대략 3000만원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피해자 쪽에서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맺는말

범죄 처벌을 당할 위기에 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어린 반성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최소 3곳 이상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