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 이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고통 줄 확률 93%라면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피해자라면 학부모님들은 3가지를 염두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말로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한다면 형사고소까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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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조치는 예를 들어,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집단폭행을 신고합니다. 그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됩니다. 사안이 가볍다면 그냥 학교장치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학부모님들이 개최를 원하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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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신하여 절차를 밟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부터는 행정심판이 됩니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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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나면 과연 가해 학생들이 고통받게 될까요. 학폭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가장 강한 것이 장기 소년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5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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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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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신고 후 변호사를 통한 대리로 형사고소합니다. 그럼 형사처벌까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은 심리적으로 2가지 소송을 당하는 그 압박감을 견뎌내야 합니다.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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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가 넘었다면 위 학폭위로 인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가 진행되도록 만들 수 있고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과 학폭위 행정처분에 대해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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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소송에만 연루되어도 일반인들은 스트레스성 탈모에 시달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와도 형사처벌 받으면 전과가 남을테니 평생 고통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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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처분 이상을 받으면 생기부에까지 기록됩니다. 2년이지만 그 2년 내로 대학을 가야 한다면 최악입니다. 어린 학생이 본인의 인생이 걸린 일 2가지 사건을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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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직 안끝났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라면 응당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죠. 다쳤다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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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가 학교에 신고했고,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럼 선임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을 내고 여차 저차 방어합니다. 물론 방어해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4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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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 끝났나 안심했더니 갑자기 같은 건으로 형사고소가 또 들어옵니다. 이젠 또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다시 대응합니다.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유조차 없이 방어대응에 나섭니다. 잘못하면 형사법정가서 전과가 생길 판이니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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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정신적인 피로도는 한계에 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폭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위 3가지 모두를 대응하는 가해 학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