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처분 받을 상황이라면 학폭신고절차부터

학폭위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당한 학생이라면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신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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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자녀분이 촉법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기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셔서 학폭신고절차를 확인하시고, 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안내 받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신고절차는 2가지입니다. 첫번째로 학폭위에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경하다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서 받는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행정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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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성범죄,폭행 등)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만 10세 미만의 아이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촉법소년이 이런데, 11세부터는 소년보호처분은 받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순 있지만 촉법소년 보호처분으로 소년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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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경우 일반적인 재판인 성인법정으로 가는 것과 소년법정으로 송치되는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중한 경우 청소년도 성인법정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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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 단계에서 선임한다면 성인법정에 가지 않고 소년법정으로 갈 수 있도록 변호하여 전과를 면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가해 학생은 성인법정으로 가는 것만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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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절차를 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소년법정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법정은 처벌을 하지만 소년법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화가 목적입니다.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학부모님의 교육의 의지 및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해 전학,소년원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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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행정은 각각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폭위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여 알아서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런 학폭신고절차를 알지 못한다면 그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대비 하셔야 해요. 자녀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시점이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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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정말 어려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촉법소년 보호처분으로 4호 이상을 받게 되면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처분은 최악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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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말 어리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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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로펌에는 행정사건이 가능한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동주는 내부에 행정사가 2인, 대한변협 등록 행정전문변호사가 모두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은 청소년 범죄 해결 경험이 정말 많은 학폭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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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재판과도 다르고, 일반 민형사 사건과 대응방향이 다릅니다. 경험이 중요한 분야가 청소년소송입니다. 실제로도 학폭위에 오신 많은 변호사님들이 당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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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학부모님들이 가진 고통을 없애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대응, 행정소송 대응 전부 지원이 가능한 청소년 특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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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건은 행정만 얽혀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사무소에 가셔도 결국 형사와 민사가 함께 얽혀 법무법인을 오십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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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촉법소년 보호처분으로 생기부에 기재될 위기에 놓이신 경우 또는 피해 학생의 부모님으로, 학폭신고절차를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은 서울 교대,수원,인천에 있는 동주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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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모든 조치를 취하여 자녀분의 앞으로 삶, 보탬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