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학폭, 사이버학교폭력 부모에게 100%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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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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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거다.","애들끼리 서로 욕할 수도 있지 때린 것도 아니고." 법무법인에 가해 학생으로 내방한 아이들의 99%는 부모님에게 본인이 가해를 한 사실의 구체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혼이 날까 두려워,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가볍게만 말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학부모님 없이 대화해보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100%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아이가 온라인상에서 친구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뒷담화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이버학교폭력으로 번질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폭행 등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공간이 온라인상으로 변했을 뿐이지 피해자가 안고 갈 정신적인 고통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순 욕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명예훼손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당한 사안이라면 사이버학교폭력이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므로 즉시 청소년전담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대응방향이 달라 인터넷의 도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조력받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듣는 사이버학교폭력문제와 실제 변호사가 자녀에게 직접 1:1로 듣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적나라합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내가 했던 욕설과 성적인 언행 등을 이실직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말만을 믿었을 경우 실제 학폭위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아이가 친구에게 성적 욕설을 했지만 학부모님에게는 그냥 욕설을 조금 했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청소년끼리라도 성범죄로 혐의를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학폭위 및 경찰신고가 들어간 즉시 신속대응하여 초기 진술부터 조력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과 가해 학생

먼저 피해를 당한 학생의 경우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주변 친구의 증언 또는 메시지 캡쳐본 등을 전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신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인아 경미하다면 보통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학교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학폭위 개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법무법인 도움 없이 학폭위로만 신고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은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등 여러 형사범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학교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따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님이 기억하실 것은 경찰서와 학폭위는 전혀 상관 없는 별개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학폭위가 개최되었다고 경찰의 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위는 학폭위대로, 경찰서에 신고는 형사범죄로 전혀 상관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해 학생은 학폭위 대응 뿐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형사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고, 학폭위를 통해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해 학생은 3가지의 소송을 모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를 청소년이 버텨야 하는 것이죠.

이번엔 가해 학생의 입장입니다. 학교나 경찰서 둘 중에 하나라도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고 학폭위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교내봉사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겠으나, 경찰서에 신고되었거나 사안이 중하다면 심각합니다.

사이버학교폭력으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도 기재됩니다. 2년동안 기록에 남게 되는데 그 시기에 고등학교 입학 또는 대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큰 불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4호까지 받지 않도록 법무법인이 대응합니다. 동주는 1,2,3호 처분 이하로 종결한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를 살펴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라면 최대한 개최 전에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가 도와 드립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재판에 가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 직후 출석 전 내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아이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의뢰인의 자녀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시고 유선으로 안내 받으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