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청소년 법률 소년재판 소년원까지 내려집니다

딥페이크처벌 청소년 법률 소년재판 소년원까지 내려집니다

학생들의 딥페이크처벌 사례를 보고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딥페이크 혐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직접적인 촬영이나 신체접촉이 아니라서 성범죄라고 인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처벌이 경미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N번방 사태를 기점으로 불법촬영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단순 체감만이 아닌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에 처벌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 제작 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의 일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그 형량과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형량 기준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몰카의 문제와는 또 다른 것이죠.

2018년,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신설될 때까지도 딥페이크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제 14조 2조항이 신설되면서 처벌의 기준이 확립이 되었죠.

일반 불법촬영물 즉, 몰래카메라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에 비해 최대 형량이 2년이나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반대이죠.

딥페이크는 일전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았지만 지금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법이 확장 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카촬죄의 연장선으로 법리적으로  동일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편집 당시 대상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반포 행위에 동의가 없었다면 결코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딥페이크처벌, 미성년자 중고등학생 자녀도 형사처벌 받을까?

이것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연령 형사재판 가능 

• 만 10세 이상 소년보호재판 가능 

이는 즉, 자녀의 연령이 생일이 지난 15살의 학생이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은 앞서 제시한 연령과 동일하고요.

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중고등학생 정도의 연령이라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범죄 딥페이크  몰카 소년원 보호처분까지도

그렇다고 소년보호재판 자체에 안심을 해서는 안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8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소년원에 가는 것입니다.

소년원에 간다는 것은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소년범과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딥페이크처벌을 생각하시면 이정도 처벌까지는 안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면 최근 성범죄 사건의 보호처분이 6호 이상으로 높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아이의 앞길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 학생들 간의 사건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진 지금의 상황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유포 되지 않았거나 편집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는 낮은 처분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동일한 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학폭위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4호 이상의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죠.

•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영리 목적인데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

등으로 양형 요소는 많으며 이에 청소년 사건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전략적으로 다다가야 합니다.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온 전문 변호사가 아이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아이 맞춤 변호를 원한다면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