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청소년 놀이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나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처벌, 청소년 놀이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나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처벌, 우리 아이가 놀이터나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노출을 했는 상황으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성적 불쾌감을 주는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공연히 그런 행위를 한 죄로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서 행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성추행 처벌로 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행위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인정범위가 넓고 처벌도 그 이상입니다.

형법상 성립요건이 추상적이라서 부정을 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처벌과 성립 요건, 대처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라는 말으로만 음란행위 혹은 노출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정의와 공연성과 음란성이란?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설명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행동을 공연음란 행위라고 합니다.

• 공연성  - 공공연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자각할 수 있는 상태

• 음란성 - 성욕을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 시키는 행위

공연음란행위의 피해자가 행위를 지각하지 못했으나 뒤늦게 발견을 해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놀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노출을 하는 것도 모두 성립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의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립의 범위가 광범위 하게 넓어서 성적 의도를 담은 행동이 아니더라도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 시킨 노상방뇨 혹은 공공장소인 놀이터 등에서의 음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 실제로 청소년 처벌은?

사건을 각색하여 이야기를 드리자면 놀이터 공원에서 한 여성의 뒤에서 학생이 노상방뇨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인지를 못했으나 그 후 확인 후에 CCTV를 확인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고소로 이뤄질지를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노상방뇨는 성적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냥 부정 사건을 부정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든 증거가  남은 사건은 신고 이후 처벌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성립 조건에 정황이 붙거나 청소년 사건의 양형 요소를 더한다면 낮은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처벌과는 다르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내에서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열가지 처분에서 동시에 여러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라서 더욱 확실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내에서는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처분 중에서도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처분인 6호 이상의 처분은 위험합니다.

아직 사춘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에게는 환경,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확실히 대처를 해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문으로

공연음란죄처벌 초기에 확실히 증거를 파악하고 누명이 누명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놀이터, 공공장소 등에서 일어난 성범죄피의자는 CCTV, 증인 등의 증거를 더하여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경찰조사 전부터 우리 아이의 형사 처벌 대처를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