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행정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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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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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육장은 가해 학생에게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릴 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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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지는 징계 조치는 1~9호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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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처분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학 처분으로, 이전에 이미 학폭 징계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생기부에 한 번 기재 유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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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의 내용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나, 1~3호 처분과 달리 기재유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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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4호~6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의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며,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내용이 삭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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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6호 처분의 경우에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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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미 이전에 징계조치를 받아 2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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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의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는데요. 8호처분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되는 것과 달리, 9호 처분은 졸업이 되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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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에 대한 행정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