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례 실제 성공사례 3가지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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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든든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특화 로펌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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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SBS 학폭 자문부터 정말 많은 수의 청소년 소송을 전담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를 대변하여 변호하였고, 청소년이 미래라는 마음으로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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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다수의 학교폭력사례들을 알려드릴테니 자녀의 사건과 유사한지 살펴보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를 찾으신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들의 엉덩이 및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손으로 만지고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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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도 상위권이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던 소년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신체부위 촬영 및 붐비는 시간대에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도망갔고, 여성을 만졌을 때 놀라 뒤돌아보는 순간 가슴까지 만졌습니다. 누가봐도 매우 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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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로 적발되어 결국 경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여러 건의 촬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로 연루되면 전과도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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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는 순간부터는 아이의 미래는 남들보다 몇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형사처벌 후 행정처분까지 더해지고 행정처분으로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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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이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실제 경찰조사도 성실하게 받았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보호처분 1호,2호,3호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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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폭행이 있어야 학교폭력사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하는 학교 밖의 행위들도 학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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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및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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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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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두명이 되고 점점 늘어나 여러 명의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수개월 동안 괴롭혔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은 이렇게 점점 많은 수의 인원이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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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은 폭행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았기에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가해학생의 유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라서 부모의 빽으로 무마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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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이후 2가지 사안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목격자 진술입니다. 주변에 누군가는 이 괴롭힘을 보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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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1명의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고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주의 변호인단이 초기 증거를 모으고 학폭위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완벽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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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론 괴롭히던 가해학생들은 학폭 1,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과 협박에 해당되는 학교폭력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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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이지만 의뢰인은 중학생의 호기심으로 자동차를 절취하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특수'가 붙었고 친구들을 협박하며 위 범죄 등에 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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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하기에는 특수가 들어간 특수절도는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흉기 휴대를 통해 2인 이상이 타인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에 속합니다. 형법 제331조를 살펴보면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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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후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였다는 것은 자동차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이미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더욱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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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범죄는 보통 가정법원으로 가지만, 사안이 중하면 성인과 동등하게 성인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성인법정으로 간다는 것은 중한 처벌 가능성과 소년 교도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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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주가 선임되어 성공적은 결과를 가져온 학교폭력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범이 아니라는 점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은 형사법정의 가능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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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처해진 상황, 재범의 우려 여부, 학생이 반성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하였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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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개선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포기하면 그만큼 재범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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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많은 노력과 주장으로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전과 없이 단기소년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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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청소년의 성범죄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피해 학생 등 경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교사출신 및 학폭전문 자격을 가진 다수의 변호사가 대응하는 로펌에서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