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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 증거 없음 - 학교폭력 증거 없음, 조치 없음, 학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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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01

본문

학폭 증거 없음 이해하기


학폭 증거 없음 - 학교 폭력 증거 없음, 조치 없음, 학폭 사례

학폭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으로 판단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직접 증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증거 예시

  • CCTV 영상
  • 휴대폰이나 카메라 영상
  • 학교 폭력 상황 녹음
  • 카톡 등 SNS 캡쳐
  • 상담 기록
  • 목격자 등의 사실 확인서
이러한 직접 증거가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학폭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CCTV 바로 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 순간에 녹음이나 영상을 찍기도 어렵습니다. 카카오 톡 캡쳐 역시 간단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으며 간접 증거를 통해 이 서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해당 사실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피해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 된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목격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 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이나 간접 증거를 근거로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 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접 증거 예시

  • 정신적 피해 진단서
  • 신체 피해 의사 소견서
  • 지속적으로 작성한 일기
  • 학교 폭력 당시 상황 정보
  • 학교 폭력에 관한 메모

1. 학폭 증거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누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 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위 판례는 성희롱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상 징계사유(학교폭력의 경우 조치)에 대한 증명(증거 등을 통한)은 형사 재판 수준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험에 비추어 증거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고도의 개연성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 했을 때 가해 학생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행정상 징계는 가능합니다. 


2. 학교폭력 증거가 없는 경우의 소송

학폭위 입장에서, 직접 증거가 없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치 결정이 가해 학생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증거 수집이나 구체적인 진술이 미비한 상태에서 학폭위를 진행한 경우, 가해 학생의 ‘조치 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역시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학폭위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된다면,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역시 초기 대처를 면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학폭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대로 수집한 후, 자녀들의 진술을 종합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절차


3. 학폭 증거 없음 사례

언어폭력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신고된 사례

'학교폭력 증거가 없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사례 확인하기]

언어폭력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신고된 사례2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가해 학생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사례 확인하기]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사례

증거 없음을 근거로 가해 학생의 무죄를 대변하여 강제전학 조치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남지 않게 미리 집행 정지 절차도 진행한 사건입니다.

[실제사례 확인하기]


4. '조치 없음'이란?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의 징계인 조치가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학생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학교 폭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에 주로 나오는 결정입니다. 언뜻 보기에 학교 폭력인지 확실치 않거나 가해자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학폭위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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