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견서와 진술서 작성방법 그 중요성까지 - 2023년 7월

학교폭력 의견서와 학교폭력 진술서

학교폭력 의견서란 학교폭력에 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의견서의 형식은 학생 부모님의 의견서 외에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작성한 추가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학교폭력 진술서를 작성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에 보호자가 출석이 불가능하면 학교폭력에 관한 진술서를 대신 제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참여합니다.

1. 학교폭력 진술서

학교폭력 진술서는 현재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당사자로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발생해 학교폭력 조사가 진행되면 사안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하거나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역시 학교폭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학폭위는 사건의 판단을 이 문서들로 시작하므로 진술서와 의견서는 학폭위 위원들의 초기 사건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쓰여진 논리적인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증거 알아보기]

2. 학교폭력 변호사 의견서

또한 학교폭력 진술서를 작성하는 당사자인 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거나 대신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 방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자녀의 진술서와 본인의 의견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효과적이지 못한 진술서나 의견서는 유리한 주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판단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의 징계 조치를 불복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진술서와 의견서는 매우 중요한 소송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을 초기에 매끄럽게 해결하거나 후속 절차 진행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의견서(진술서) 작성 방법

학교 폭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입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육하원칙으로 작성합니다. 특별히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폭위 위원이 우리의 주장을 잘 인지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진술이나 의견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학폭위 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장과 참고 사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 의견서 서식입니다.[클릭시 서식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3년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이용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을 기반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도 되고 별도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위 서식보다 더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문서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므로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 의견서 즉시상담]

1.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의견

학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과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주로 사안을 알게 된 경위, 자녀의 피해, 이유 등을 기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를 활용하여 사실적인 부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알아야 될 추가내용을 첨부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실관계는 배제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학교폭력 진술서나 의견서는 징계 조치 권한이 있는 위원들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고려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주장 내용

• 양 당사자 주장의 쟁점에 대한 의견

•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 양 당사자의 화해 정도

•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 가능성

• 목격자나 주변 친구들의 진술

2. 요구사항 부분

학교폭력 사건 상대방과 학교에 바라는 점을 작성합니다. 피해 학생 측은 상대방의 징계나 사과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 측은 선처 등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유리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향으로 면밀하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는 학폭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 피해학생의 조치

• 가해학생의 조치

• 학교에 바라는 점(재발방지 대책 등)

3. 기타 사항란 작성

해당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특이하게 고려될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사항이 기타 사항 란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성 관련인지 여부

•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 피해학생의 장애인, 다문화 여부

• 언론보도 등 공론화 여부

학교폭력 의견서(진술서)작성 상담

학교폭력 진술서와 의견서 작성을 고민 중이신가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000건 이상의 학폭위 대처 경험을 자랑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