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변호사 - 학폭신고, 학폭위대처, 변호사비용

학폭위변호사 - 학폭 신고, 학폭위 대처, 비용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가 학교 폭력 사실을 신고하면 소속 학교의 전담 기구에서 학교 폭력 대응 절차를 시작합니다. 학폭 사실이 가볍지 않아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해 가해 학생에게 1호~9호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 조치는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고 조치가 내려 지기 전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대변하는 변호사를 ‘학폭위 변호사’라고 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 - 학폭위 열리기 전 해결

학교폭력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가해 학생의 조치 없이 학폭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가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안일 때 제3자인 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시키면 학폭위 조치 등 불리한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적 요건은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합의 자세히보기] 

학폭위 변호사 대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학교 폭력 사실을 조사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1호~9호 중 4호 이상 조치는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외고, 특목고, 예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은 학폭위 절차에서 무거운 조치를 받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6명~1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학폭위 위원은 학폭위 이전 학교내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학교 폭력 사실을 검토합니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측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 참고인(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해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기준으로 판정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합해 세부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을 조치합니다. 학폭위 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학폭 신고 단계인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초기에 작성하는 학교 폭력 진술서나 의견서는 학폭위 위원들의 학교 폭력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최종적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 조치를 불복(받아들이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 소송은 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절차로 법원의 판사가 조치의 적절성을 판결합니다.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는 학교 폭력 조치 관련 행정법 전문가입니다. 추후 불복 할 것을 염두해 해당 사건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예상합니다. 이후 초기 진술서부터 의견서, 학폭위 진술까지 학폭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비전문가라면 놓칠 수 있는 형식상 내용상 흠결을 확인해 부적절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돼 학폭위가 열렸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해 초기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폭위변호사비용

학폭위 대처를 위한 비용은 보통 400만원 이상입니다. 합의,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진행 상황에 따라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폭전문변호사비용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