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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학폭상담 - 학폭전문변호사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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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0본문
학폭상담 - 학교폭력변호사 선임방법
학교 폭력에 연루돼 대처해야한다면 어떻게 학교 폭력 변호사 상담(학폭 상담)을 진행해야 될까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센터에서 설명합니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아래 사항을 숙지해주세요.
학폭 상담 사실 파악 - 학폭 기준
먼저 우리가 ‘학교 폭력’에 연루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을 말합니다.
위 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기본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아래 표를 보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 |
구체적인 학폭사례 |
|---|---|
신체 폭력 |
폭행, 감금,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 속이거나 유혹해 특정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등 |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어떤 해를 끼치는 듯한 행위, 문자나 카톡으로 협박하는 행위 |
금품 갈취 |
돈 요구, 물건을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 물건 파손, 수금 행위 |
강요 |
빵셔틀, 숙제 강요, 게임 대행, 심부름 등 |
따돌림 |
왕따, 은따, 놀리고 빈정거리며 면박을 주는 행위 등 |
성폭력 |
미성년자 몰카, 성행위, 성추행, 성희롱(성적인 말 등), 몰카 유포 |
사이버 폭력 |
오픈톡, 카톡, 단톡방을 활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내용 등을 올리는 행위 등 |
학폭 증거 확인
명확한 학교 폭력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행위를 한 가해 학생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려면 원칙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전략적으로 유리한 대처를 위한 증거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라면 즉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외 확보에 행정적,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를 진행하세요. 증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학교 폭력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래의 증거를 확인해주시면 효율적인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폭 현장 CCTV 확인
다른 학생의 학폭 영상 촬영이나 녹음
사이버 폭력의 경우 카톡이나 게시판 스크린샷
담당 교사나 정신과 상담 기록
목격자 등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신체적 정신적 진단서
학교폭력 정보숙지
학폭상담 전 학교폭력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절차가 시작 됐다면 전략이고 이성적인 대처를 해야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조금 더 효과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무법인 동주의 칼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숙지해보세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상담은 예상되는 학폭위 조치를 설명하고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학폭전문변호사의 역할과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안내드립니다.
학교폭력범죄 - 성범죄
학교폭력이 명백히 범죄가 되는 경우 교내 신고와 더불어 형사고소도 진행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조치와 형사 고소에 의한 형사절차는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행위가 성범죄(성추행, 몰카, 강간, 준강간 등)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절차에 대응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 폭력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교폭력범죄 사건은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