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추행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루되면 처벌로

학교성추행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루되면 처벌로

교내에서 이성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신체접촉이 되어 학교성추행으로 연루되는 학생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최근 한 일명 맘카페로 불리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늘어나자 이를 염두하여 아들이 여학생들과 장난도 치지 말고 몸도 닿지 않도록 강하게 교육시키고 있다는 등의 글들이 게시되었습니다. 공론화는 되지 않았으나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단 신고당하면 최악의 상황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인정한 이상, 약간의 신체접촉만으로도 피해자가 학교성추행이라고 주장하여 신고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억울함이 충분히 이해 되는 상황이지요. 다만,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한 이유도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당했던 상황에 대한 진술을 떠올리는 것부터 2차 피해가 된다는 점에서 증거자료 및 준비를 피해자가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그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은 혐의를 받은 쪽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아이가 학교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선임이 최우선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은 이유는 경찰조사나 학교측의 조사에서도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첫 준비부터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부분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빠른 대응 필요

단순히 친해서 장난을 친 것인데 아들이 갑자기 성추행범이 되었다고 하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아이의 미래 진학에도 문제가 생기고, 혹여나 아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엇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로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을 치다 신체접촉이 된 거라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하고 학교성추행이라는 소문과 오명을 빨리 씻어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만약 실제 사안이 성추행으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높다면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변호사는 아이의 전체적인 환경과 당시 정황 등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빠르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학폭사건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청소년성범죄나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과 다릅니다. 절차도 다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달라 실제 경험이 없으면 학폭위 등에 참석해서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학교폭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면서 형사전문변호사부터 시작하여 2급 정교사 출신의 변호사, 선생님 출신의 전문위원 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저희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학교성추행사건에서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형사재판 사안을 학생들이 받는 재판으로 뒤집은 경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성인법정으로 가게 되면 처벌도 강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학생법정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사안이 워낙 중하여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한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성범죄 연루 사건들과 학폭 사건 등 다양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해결 해 왔으며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개를 통해 오시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실력있는 로펌은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사건을 다뤄본 적 없는 변호사님들은 소년재판과 학폭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실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소년재판을 다뤄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소년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연루되었던 의뢰인 사례

최근에 저희 의뢰인분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중요 신체부위인 허벅지를 추행한 것으로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아청법(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반적인 학우 관계가 아니라 둘의 관계는 연인관계 직전의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이 추행 자체가 성범죄에 해당될만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희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학교성추행이라고 보기에는 둘의 관계가 가까웠으며 중학교 3학년이라면 충분히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저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소년보호사건에 해당되도록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차례 변호사가 직접 설득을 한 끝에 합의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였고, 결과적으로 1호처분과 4호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았던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끼리의 사건이라도 성범죄는 구속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루되는 경우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동주를 믿고 내방하시면 일사천리로 척척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