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과 기소유예, 선임비용은? (2023년 9월)

아청법변호사 - 기소유예

처벌을 하는데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므로 법무법인 동주의 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과 초반부터 적극 소통해 유리한 사실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수사단계 - 재판단계 과정에서 불기소(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재판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는 아청법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고인의 죄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럽다면 처벌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무죄인 사람으로 대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 기관의 전략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불리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살면서 한번도 경찰서를 방문해보지 못한 경우 분위기 자체에 놀라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면 우리가 받을 형사 처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가 아니라면 이 상황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빠른 변호사 선임은 ‘필수’ 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변호사는 조사 참여를 함께해 수사 절차상 불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전략적이고 꼼꼼한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의 흐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또한 구속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우리를 처벌하려는 검사의 주장이 쏟아집니다. 판사 앞에서 검사의 일은 우리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 것이므로 불리한 주장과 사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 주장을 반박하고 사실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기본 업무입니다. 또한 판사가 형의 종류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 과거 판례,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해왔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청법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변론을 진행해 최소한의 처분이나 처벌을 이끌어 냅니다.

아청법변호사 선임비용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률적인 금액은 아니며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세분화 해 필요한 법률 서비스만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지역 법률 사무소의 아청법 변호사 선임비용의 비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및 아청법 전문 팀을 구성해 오로지 성범죄 및 아청법 변호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만을 심도 있게 다루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 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뢰인을 위한 100%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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