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력범죄- 소년보호재판, 형사처벌,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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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4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청소년 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청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청소년 범죄는 현재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수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이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현재 아이들의 학교폭력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동급생을 구타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는데요, 이를 SNS에 업로드하여 이를 조롱하는 아이들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발달시기 특정상 또래의 집단 압력에 깊은 상처와 영향을 받기 쉽고, 성인에 비하여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것만이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청소년강력범죄를 일으킨 본인 자신이거나, 자녀 부모님이실 겁니다.

학생들의 경우 억울하게 사건과 연루 되었을 수 있고, 부모님들의 경우 자녀의 사건 사고에 대하여 걱정이 매우 크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께선 일에 손도 안 잡히시고,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지만 자녀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마음을 굳게 다듬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소년범이란 형사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소년범의 경우 소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입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있으며 폭력행위 또는 청소년강력범죄 법률 등의 죄를 범한 범죄소년입니다.

그렇기에 만 14세 이상인 경우 엄중한 처벌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반면 촉법소년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는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 10세 미만의 소년인 범법소년이 존재합니다.

소년보호사건 VS 소년형사사건

소년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소년부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의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법은 사실 청소년에게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기 보단 교화와 교육의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결정함은 범죄사실보단 학교생활, 가정환경,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보호의지 등을 더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장기 2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년의 환경과 사안에 맞는 적합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청소년강력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청소년)이 상해와 살인과 같은 청소년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소년법에따라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형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사안이 심각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강력범죄는 죄질에 따라 일반성인과 같이 실형선고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학업과 꿈을 생각한다면 더욱 철저히 구체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장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즐거운 학교생활과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전문 사례만 2,4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강력범죄 법무법인 동주도, 우리 아이들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청소년강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