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 - 불법촬영죄, 영상유포죄,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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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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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포 - 불법촬영죄, 영상유포죄, 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신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변화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하던 성교육이 빛을 발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만약 자녀의 영상유포로 중한 처벌을 받기 전에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유포는 보통 불법영상촬영도 함께 행해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죄와 영상 유포죄 등 다양한 처벌이 따라오는 것을 감안하시며 대응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몸을 촬영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것이며

이를 한 번 더 영상유포 시키는 것은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라서, 촉법소년이라서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안을 다루다 보면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점이 현재 소년범죄를 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으며 이는 처벌의 수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아이들에게 교정과 교화의 기회를 주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유포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는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는 법에서도 처벌이 무거우니 즉각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사안을 세세하게 판단해 보시고 발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행정, 민사 등의 모든 분야에 전문 변호인단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처가 억울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아이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영상 촬영 및 유포는

아이들의 사례를 다루다 보면 몰카 영상을 2차 유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촬영된 몰카를 인터넷상에 올려서 유포하는 것이죠.

타인의 신체를 동의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례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전자기기의 기술은 너무나도 발전한 상황이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카메라가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포 처벌을 받는 대상 대부분이 불법 촬영 처벌도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촬영물 자체가 성범죄가 성립될만한 영상이나 사진들이기에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소에 문의 오는 영상유포 범죄의 특징은 “정말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에요.” ,“다른 애들도 하길래 저도 해봤어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따라오는 것은 처분이 낮을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범죄는 성인 범죄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을 알게 된 지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영상유포, 어떤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을까요?

아이의 처벌 정도를 알려고 하면 성인 범죄의 형벌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를 적시하는 처벌은 없으나 불법 사진이나 영상 유통 및 제작으로 음란정보와 관련된 법률조항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을 했다면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동의가 없이 유포하였다면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

그리고 단순한 소지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촬영을 강요하였다면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의 범죄일지라도

그렇다면 우리 자녀도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아니지만 연령과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라고 무조건적인 무죄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교화하여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또한 최고 처분은 10호 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로 낮은 처분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는 아이의 가치관 성립과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즉각적인 대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이뤄지는 것들은 기록이 모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워도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면 찾아낼 수 있죠.

사안을 인정한다면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하며

억울한 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그에 맞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캡처나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 접속 IP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작부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분야에서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며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