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데이트폭력-폭행죄,강제추행죄,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데이트폭력-폭행죄,강제추행죄,소년보호재판

오늘은 미성년자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위협과 폭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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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질적인 행동도 모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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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과도한 통제와 감시, 폭언, 협박, 폭행, 갈취,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 복합적인 범죄로 나타납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 또한 높은 편입니다. 

10대들의 이성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만 10대 미성년자데이트폭력은 좀처럼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데이트폭력, 일상적일 수 있기에

드라마와 영화, 인터넷 등에 등장하는 폭력의 일상화가 무의식중에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인기 드라마 혹은 유명한 영화에서 잘생긴 남주가 여주에게 벽에 거칠게 밀어붙인 다음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키스를 퍼붓는 장면이 많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tv속 한 장면 일 뿐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미화하여 보게됩니다. 이를 본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은  가치관이 제대로 서있지 않고,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고 차에 태워 어디론가 사라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연인이 공포심과 무서움, 두려움을 느꼈다면 데이트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라면 

경찰 수사기관에 데이트폭력 신고를 진행하셔서 형사적 고소를 통하여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정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이는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물리적 행위의 힘을 가하셨다면 이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된다면 처벌은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형사처벌은 성인과 동일한 과정을 겪을 수 있고, 학업과 미래 취업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들이죠. 

촉법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촉법소년들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원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송치는 사회와 분리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리적 스트레스,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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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데이트폭력 강제추행 혐의로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스킨십을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강제로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자신과 성관계를 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 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신고로 인하여 파생되는 범죄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진행됩니다. ​

신상정보공개는 물론이며 어린이 및 청소년이 많이 있는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진행하셨다면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힘든 나날들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들께선 빠른 대응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