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차량절도- 청소년절도,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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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3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청소년 사건 전문가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차량절도는 엄중한 범죄로서의 중요성을 넘어서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원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붙잡히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처럼 운전해보고 싶다는 아이다운 생각과 일탈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오토바이 헬멧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자식이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할까봐 걱정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이나 오토바이 등의 차량 절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차량절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소년보호처분을 초과하여 형량 선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면허 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며,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훔쳐서 운전하는 청소년, 강력히 처벌받습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타인의 차량을 훔쳐서 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차량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타인의 재산을 절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차량을 훔치거나, 절도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절도죄보다 더 중한 죄로 간주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동의 없이 훔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경우, 별도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은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들이 운전을 시도하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성인들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면서 금지된 운전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훔쳐 미성년자차량절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죄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무면허 음주 사고를 저지른 청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승자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나 오토바이 절도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벌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동승자도 함께 차량에 타면서 순간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도 방치하는 경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에 비해 처벌의 강도는 약하지만, 함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방조죄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차량절도와 무면허운전, 벌어진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소년재판(소년재판)에서 사건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에는 중대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재판이나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에 자료 조사와 진술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판결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반성문 작성 등을 통해 선도 및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를 막았음을 입증하거나 강제로 탑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이나 경감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작은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으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이 처분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더욱 용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사건을 분석하고 많은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쌓인 풍부한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청소년 사건 전담 센터도 운영중에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