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절도 처벌 - 청소년 절도죄, 특수절도, 소년보호처분

무인점포절도 처벌 - 청소년 절도죄, 특수절도,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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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주변의 무인가게가 엄청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경기에 무인점포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사업이었죠.

비대면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젊은 소비층 등 복잡한 요소가 모두 합해져 무인점포는 흥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이 보이는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무인점포 절도를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인점포 절도를 하여 고소를 당할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무인점포가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점포의 기본은 타인의 양심을 기반으로 믿고 장사를 하는 것으로 소년범죄의 첫 번째 절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으며 감시를 하고 있는 카메라도 

당장 뭐라 할 사람이 아니기에 더욱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절도에 해당하며 이 작은 절도가 더 큰 절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다양한 감정 변화가 있으며 충동적으로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년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강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반성의 모습과 교정된 모습을 피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인매장 절도로 법률적인 대응을 하다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처음에 잘못된 행동을 고쳐준다면 아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오늘은 무인점포 절도에 대해 알아보며 절도죄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도 시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쉽게 일어나는 이유?

​무인매장 절도는 당소에서도 정말 빈번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쉽게 범죄를 생각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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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자체가 계산하는 것과 물건을 고르는 것 등 소비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타인의 시선이 없다는 것에 절도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무인점포에 대한 소년들의 범죄 사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간식 절도 뿐만 아니라 돈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었으며 24시간 영업하는 특징에 밤늦게 투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막 사용하는 것은 도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인점포 절도의 경우 처음에는 간단한 아이스크림, 과자 한 두개로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의 절도 문제도 간단한 사안으로 생각이 되시겠지만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하며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각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일반 절도죄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동을 통칭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절도 범죄의 대부분은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진행됩니다.

특수절도죄는 3가지 정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수절도죄인데요.

​야간에 타인의 문이나 벽 등 건조물의 훼손하고 주거에 침입을 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로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세 번째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도한 경우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가 특수절도죄로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의 모두가 혼자서 하는 범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서 잘못된 행동을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친구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절도를 초기에 바로 잡는 것이 좋은 게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이스크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커진다면 차량 절도, 오토바이 절도 등의 큰 물건을 절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 처벌을 받기 전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여 단단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무인점포 절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중요한 궁금증이실 겁니다. 

우선 성인이 받을 수 있는 절도죄부터 본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특수절도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죠.

무인점포에서의 단순 절도의 경우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물건을 혼자 절도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절도죄는 키오스크나 금고를 부수어 현금을 절도했다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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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미성년자라면 연령에 따라 전과가 남는 형사 재판을 받거나 반성의 기회를 주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재판 모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라면 소년보호재판만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재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미한 절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소년보호재판은 총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의 감호 위탁이지만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시설에 위탁되거나 송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도, 처음부터 잘 다잡아야

절도 범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최선의 방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소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