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집단폭행 '이렇게' 처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집단폭행, 공동폭행의 처벌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

1. 집단폭행, 형법 규정은?
2. 공동폭행, 청소년도 처벌될까?
3. 학폭위가 끝이 아닙니다

집단폭행 형법 규정은? 

집단폭행, 여럿이서 한 명 또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단폭행과 관련된 형법 규정은 258조의 2와, 26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른 경우 '폭행'이라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전치 2주 이상의 이른바 [상해]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 폭행이 아니라 법에서는 [특수상해]로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됩니다.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10년에 이르는 중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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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청소년도 처벌될까?

과연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어른처럼 전과가 생길 수 있는가?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 되는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사실 다릅니다. 

만약 집단폭행을 벌인 아이들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인데 14세에는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만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란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지는 등 어른이라면 구속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흔히 소년원에 간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 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또한 만약 내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일반 성인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는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학폭위가 끝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집단폭행을 당했거나, 혹은 집단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측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면담이나 정보수집 등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본인 및 그 부모님으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이 보았다면 사실관계확인 등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선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전치 2주 이상의 피해가 발견되었다면 (진단서 등이 효과적) 학교장 자체해결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폭위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로써,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 처벌입니다.

이와 별도로 집단폭행의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중죄로써 형사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도 남을 수 있죠.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학폭민사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경우 배상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상대로 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공동불법행위 또는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케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 배상을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형사고소를 할 경우 전과가 남아야 할 사안인데도 무혐의로 끝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오히려 쌍방폭행 건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에 끝낼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뒤늦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이 내린 심의결과를 바꾸는 것은 재판부 역시 부담이 가는 일이죠. 

가장 좋은 것은 학폭위 단계, 혹은 그 전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꼭 저를 찾으라고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학폭위만으로 끝나지 않고 학폭민사소송까지 고려하실 경우, 형사나 학폭만이 아니라 민사법 전문 자격증까지 갖춘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