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미성년자도 처벌될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는 것도 당연한데요. 

저는 여태껏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성범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승소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딥페이크처벌에 대해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당장 조사를 앞둔 상황이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글을 읽기 전 연락부터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초기대응은 중요하지만 특히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에 있어서는 초기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1. 딥페이크처벌, 청소년도 예외없다
2. 딥페이크처벌, 핵심은 OO
3. 전문가 선임시 이것 확인하세요

기술의 발전은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 들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만큼 휴대전화의 기능은 많아졌는데요. 

기능이 단순히 많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많으면서도 퀄리티가 높아졌죠. 

​비단 휴대전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좀 더 편리하게 영상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온 기술이지만... 이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상에 사용된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음란물에 연예인, 지인의 얼굴이 활용되는 경우 역시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한창 성적 호기심이 커질 청소년기에 잘못된 영상을 접하고 '나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욕구 해소 방법으로 인해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처벌을 받을까 제게 문의 주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미성년자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해도 딥페이크처벌의 예외는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재판부에서도 사이버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경우 성폭력특별법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반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처벌이 무겁습니다. 

청소년기에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소년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소년재판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참작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처음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초기진술입니다.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정했다가 계속해서 말을 바꾼다면 조사하는 입장에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 혐의보다도 더 많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때문에 조사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할 부분은 진술하되, 불리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정하는 등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조력하기 때문인데요. 

딥페이크처벌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전문 자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해당 법에 보다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전문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형사법 전문 자격, 학교폭력 전문 자격 등 다양한 전문 자격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가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맞는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때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딥페이크, 온라인 성범죄를 유리하게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형량은 2020년 이후 대폭 처벌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배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얼굴이 노출되는 영상물을 대상자 허락 또는 의사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