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몰카, 카촬죄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청소년몰카 고소당했다면 알아야할 것

만약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정말 억울하고, 무고하다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자녀가 실제로 몰카를 찍은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임에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무죄만을 주장하고 부인하는 것은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의 이후 사회생활, 대학 입시의 문제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만큼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미 삭제하였거나 훼손된 파일들도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어 복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몰카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어설프게 무죄를 주장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증거인멸의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더욱 엄중한처벌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 있어서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데요.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가 겪기에는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중압감 속에서 진행이 되는 점이 걱정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초기단계부터 청소년 전담센터를 운영중인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피의자 조사도 문제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거운 분위기의 상황과 어른들이 무서워서 오히려 유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혐의를 벗는 데에 있어서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사안이 쉬운 사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률전문가가 모여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청소년 사건에 관하여 저희를 믿고, 사건 맡겨 주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청소년사건을 많이 맡아온 변호사가 동행하기에, 어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아이일지라도 친밀감을 형성하여 아이가 변호사를 신뢰하고 사건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신뢰감을 형성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포스팅을 읽고 청소년몰카 관련하여 법률적 문의가 필요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방문해주시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령이 낮으면 처벌에서 자유롭다?

안타깝지만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 시 무죄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8.9.10호 : 소년원송치

6,7호 : 보호시설에 위탁

4,5호 : 보호관찰

3호 : 사회봉사 명령

2호 : 수강명령

1호 : 보호자 혹은 보호가능자와 면담

그렇다면 10세부터 14세까지 나이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의 나이대 소년들을 흔히들 ‘촉법소년’으로 부르는데, 형사처벌이 불가한 것이지 소년보호처분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몰카 성적의도 없어도 성립되기에

몰카죄는 절대 ‘노출된 신체’만을 찍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바탕으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킹 등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었을 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 자녀가 촬영하였다면 이는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년배 청소년이 피해자 일 경우, 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 착취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는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의 형량이기는 합니다만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안내드리고자 소개 드립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휘말린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청소년 형사 전문가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 내 아이가 몰카죄에 연루된 것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많은 걱정이 되시나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너무 걱정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전문가 및 전직원은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의 아이들이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 문제로 지금까지 고민이 많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에서 청소년 몰카죄 고소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