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가볍게 보아선 안되는 이유

최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어린이들 사이에는 괴롭힘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건들이 더욱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학폭과 청소년성추행 등 범죄 수준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공개되면서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예전보다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는 의견이 많아져, 지금은 학폭을 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소년성추행 등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절대 쉽게 벗어날 수 없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소년성추행으로 학폭이 되나요?

2.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른 청소년성추행

3. 청소년성추행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4. 청소년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청소년성추행으로 학폭이 되나요?

학교폭력이란 학교의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포함합니다. 

이는 꼭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졌다면 같은 문제로 취급됩니다. 

청소년성추행 역시 학폭으로 간주된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폭력 행위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다면, 상황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담 조사기구가 설립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위원회에 사안이 이관되지 않을 것이며, 내부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른 청소년성추행

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는 절차와 처벌은 다르고, 나이 역시 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되며, 이 나이대는 범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없다고 여겨져 형사처벌은 없으며, 보호처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이 경우 보호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령대는 아직 성숙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간주되며, 이 연령대에서는 범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므로,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던 것과 대비하여 현재는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괴롭힘을 넘어서 학교폭력과 청소년성추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그 잔혹성이 성인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추행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교, 같은 반의 학생들로, 일상적으로 서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A군은 학교에서의 행사 중에 B양에게 청소년성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몇몇 목격자에 의해 확인되었고, B양과 그녀의 가족은 A군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A군과 그의 가족은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군의 성추행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B양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A군의 청소년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노력과 협상을 통해, 양측은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합의의 결과로, A군은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경미하게 시작되었더라도, 피해 학생이 성폭력을 겪거나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학폭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교육지원청 소속 지역의 학부모 위원들이 모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폭력의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이들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와 절차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모여 이를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소년성추행에 관련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명백히 방관하는 쪽에 섰다고 해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폭 대응 방식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렸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협력하여 형사적 책임을 면하고, 가능한 가볍게 보호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폭 고소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전과기록으로 남아 자녀의 미래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도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만약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학폭위를 통해 다양한 징계가 결정될 수 있어요.

경미한 처분은 기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은 기록에 남아, 나중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성추행 사안이 매우 심각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결정된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정도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즉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이므로, 학폭 고소 및 징계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해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