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성범죄처벌,소년보호재판

카톡성희롱-성범죄처벌,소년보호재판

과거 문자나 전화로 소통하던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여 하드웨어적으로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삶에 유용한 어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NS는 카톡일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문자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보다, ​카톡이나 인스타, 페북 등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웬만한 어른들보다 활용이 능숙한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활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을 바탕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멀티프로필을 만들거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개인의 사진이나 연락처 등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출을 조심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카톡성희롱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받게 되는 처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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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강간이나 성폭행과 같은 폭력이 수반된 성범죄는 감소하였지만 성범죄 신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죄질을 안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이하 통매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소리,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였는데요.

​아이들 사이에서 카톡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자녀가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성희롱은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

2)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성희롱 혐의의 경우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실수로 보냈거나, 장난이었거나, 평소의 그런 내용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모욕감을 받았다면 해당 성추행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사안의 중대성을 분석 받으시고 최선의 대응가이드라인을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카톡성희롱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통매음에 적용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대부분이 학폭 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여부와 가해학생의 반성정도는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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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접근하여 합의를 요청한다면 피해자측에서 2차 가해나 보복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고소를 받게 된다면 가해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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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검찰측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보셨다면,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자녀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카톡성희롱의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성 관련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회부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처분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판관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피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분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강구해드리겠지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사안마다 최선의 대응 옵션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해당 혐의를 받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사건해결의 열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