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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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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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폭력 문제로 당소를 많이 찾아주시지만 방학 중에는 유독 소년범죄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의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녀의 강제추행으로 복잡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궁금하여 들어오셨다면 정보를 얻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서 옷차림이 짧아지고 타인의 몸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길 청소년기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알아볼 정도의 성범죄라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순간의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졌기에 주의하셔서 사건을 다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범죄에서도 성범죄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추후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전과가 남는다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을 찾아 자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법과 소년법은 다르기에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얼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강제추행 시 미성년자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 당소에서 성범죄를 다루다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경우 먼저 오는 사건을 수임하기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문의해 주세요. "

강제추행,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뜻에도 담겨 있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성행위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강제라는 의미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접촉 자체를 의미하며 이를 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자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추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어떤 처벌 받을까요?

성인 범죄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혐의가 성립될 시에는 10년 이내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벌이 끝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안처분’ 처음 듣는 말이라서 생소하실 텐데요.

가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취업 제한 등이 걸리는 것을 보안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안처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범죄자 알리미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공개되는 내용이기에 가해자 자신의 정보와 혐의를 주변 주민들이 알게 되는데요.

이는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안건이기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심각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를 사회적으로도 무겁게 보고 있으며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빨리 정확히 파악을 하여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인 범죄에서 이런 처분을 받는다면 우리 자녀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다음 단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앞선 사례와 다르게 미성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다른 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아무런 형사적 책임이 없는 연령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모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앞선 예시와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단단한 준비를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사안이 심각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인? 달라지는 강제추행공소시효

피해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일반적인 강제추행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자녀의 문제이기에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성범죄는 아이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인 대응을 하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