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몰카유포 혐의 - 학폭위,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몰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카메라가 점점 더 작고 교묘해지면서 관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익숙한 아이들이 그러한 카메라를 가지고 화장실에 설치하거나 타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잦은데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러한 몰카 영상 유포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건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몰카 영상 유포 사안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친구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하여 아직 관념이 잘 자리 잡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아직 어리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법망을 피해 나갈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거운 성범죄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신 후에 곧바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영상 몰카유포 사안에 대한 처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폭위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등이 있었다면 해당 사안은 학폭위로 회부되어 학폭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은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은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가해학생이 받게 될 학교폭력 처분으로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총 아홉 가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사과부터 최대 퇴학 처분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폭위 외에도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가지 절차 모두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년보호처분으로는 최대 소년원 2년 송치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일반 성인들이 받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의미하는데요.

관련하여 해당하는 범죄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항목이 있습니다.

일명 카촬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 유포 등을 한 경우에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안이 학폭위로 넘어갔다면 학폭위 선에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사안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됨으로써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대응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였습니다.

긴 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