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불법촬영- 형사처벌, 소년법, 촉법소년

미성년자불법촬영- 형사처벌, 소년법, 촉법소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미성년자불법촬영이라는 단어자체가 주는 참담함이 있습니다. 

​저 단어 하나만 보고도 여러 주제가 떠오른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n번방 사건에 대해 떠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불법촬영에 대해 청소년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성착취는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간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성년자불법촬영물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불법촬영물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도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원했다는 주장은 성범죄를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나,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불법촬영 사건은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이 관련자를 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보완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후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괜찮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소년재판)에 넘겨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평생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같은 청소년인 경우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처벌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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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엄격합니다. 

불법 촬영을 위해 카메라 등을 사용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전과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성범죄자로 인식되어 평생을 지낼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보안처분입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다양한 보안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 일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경찰서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심각한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나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교사나 교수로의 임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과 전문가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글을 마치며

나는 아직 어린 나이이니 괜찮을 것이다.

청소년은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청소년 역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요즘은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나쁜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불법촬영과 같은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나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 청소년 사건을 전담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우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불법촬영과 같은 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