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 폭행죄, 특수폭행죄,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폭행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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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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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 폭행죄, 특수폭행죄,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폭행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청소년들이 행하는 범죄는 성인 범죄를 넘어 심각해지고 있고 있습니다.

이런 미성년자의 범죄는 전혀 책임감이 없이 행하는 행동들이 많으며 추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서 괜찮아요." , "아직 미성년자인데 무슨 처벌이 내려지겠어요?" 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현재, 처벌의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은 아이의 추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촉법소년이 아닌 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재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집단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집단폭행에서 받을 수 있는 학폭위,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자료 수집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전문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과 더불어 학폭위 전문 변호사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400여 건의 청소년 분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노하우를 기반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 처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범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혼자서 하는 범죄보다 집단으로 행한 것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집단’으로 행하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특수’ 범죄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범죄는 특징적으로 그 연령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범죄 수위는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처벌의 정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오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강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의 그 대상이 동일한 연령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성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피해 대상이라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이는 뒤이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있는 것은 아니며

소년보호재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단폭행,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집단으로 행한 범죄의 경우 특수라는 명칭이 붙는다고 했었는데요.

특수 폭행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게 성립하기 위한 정확한 조건으로는 1) 2명 이상의 다수 2) 위험한 물건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소지에서 칼이나 흉기 등 특정할 수 있는 물품이라기보다 병이나 우산 등의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셔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 폭행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할 점이 청소년은 형사재판을 안 받지 않냐?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연령과 사건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게 그에 따라 다른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으로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최대 처벌이 소년원 송치로 결코 낮은 처분이 아니라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 소년원 송치를 막으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사안이 심각하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죠.

소년보호재판의 처분은?

청소년 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호에서 10호 처분이 있습니다.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1개월에서 2년으로 기간이 다양합니다.

소년원 송치 자체가 아이의 환경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판단이나 가치관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집단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경미하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라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단으로 행한 폭행은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대처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재판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