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성희롱- 중학생 성범죄, 어떤 처벌 받을까요?

중학교성희롱- 중학생 성범죄, 어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와 동행하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중학생 시기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변화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다들 키가 들쑥날쑥하게 크기도 하고, 목소리에도 변화가 오기도 하죠. 

​본인의 신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도 많은 생각이 들 것이고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휴대폰을 잘 사용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새로운 것에 빨리 익숙해지고 쉽게 적응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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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 세상이 넓은 만큼 아이들은 좋지 않은 성 관련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성에 대한 인식이 잡히기 시작하고 올바른 성이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나이인 만큼 그런 영상들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에 대한 관심의 손길이 타인을 향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성희롱은 이성 간에도 쉽게 일어나지만 동성 간에도 쉽게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옳지 않은 성 인식을 기반으로 자신을 행동을 하며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중학교 성희롱 문제로 찾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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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범죄는 현재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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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행위를 방치했다가는 자라는 아이에게 더욱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에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이 있으며 청소년 분야에 24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다져진 변호 실력을 기반으로 아이를 위한 변호를 진행하겠습니다.

​중학교성희롱 사안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안하게 법률적인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이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도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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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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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가 중학교 성희롱의 가해 학생이라고 지목이 되었다면 학폭위는 당연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학폭위는 무엇이며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처음이기에 생소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준비해야 할 과정이기에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게 되었다면 학교 측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학폭위로 진행이 되죠. 

​학폭위에 가게 된다면 최대한 처분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처분을 낮게 받고자 한다면 아이의 억울한 부분에 대한 증거나 증언을 수집해야 하며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받을 처분은? 

학폭위에서의 전체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는 것에 신경 쓰는 이유는 아이가 받는 처분이 입시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중학생인 자녀에게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고등학교 진학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기부는 아이의 학교생활을 보는 지표로 활용되기에 좋지 않은 첫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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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처분 몇 호 까지가 아이의 생기부에 남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낮은 처분 1호에서 높은 처분인 9호까지 있는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문제를 대응하여 낮은 처분을 받을 방법을 찾고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당장에 아이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현재 상황은 과거의 학교폭력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학교폭력 사안을 무겁게 보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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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끝이 아니기에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고 어떤 대응을 통해서라도 가해 학생에게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끝이 아닌 형사, 민사적 책임까지 뒤따르게 되는데요. 

​특히 형사 처벌에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만 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년보호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존재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처분을 받는데 8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가 된다면 아이의 생활에 변화가 올 것이고 환경의 변화는 아이의 태도 또한 바뀌게 할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아이가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자녀라면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도 진행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학교성희롱 쉽지 않습니다. 

​양측 다 예민할 만한 성 관련 범죄이기에 사안을 끌고 갈 때도 잘 준비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많아지듯 사회가 범죄에 대해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학폭위, 형사, 민사 등의 처벌에서 최대한 낮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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