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간지럼도 성추행으로 처벌받나요?

동성강제추행-간지럼도 성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는 학교로 아이를 보내는 것에 대한 큰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도 아이들 간의 불화나 괴롭힘은 존재했으나, 지금은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극심하게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화를 넘어서, 학폭 및 청소년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어,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이라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성립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간단한 간지럼 행위도, 만일 피해자가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립되며,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된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하 본문에서는,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간지럼도 동성강제추행이 되나요?​
2. 성추행처벌, 나이에 따라 다르기에
3. 동주의 실제 동성강제추행 사례
4. 동성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간지럼도 동성강제추행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 간지럼 역시 동성강제추행, 성추행, 학교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 정신적 폭력 및 재산 피해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굳이 학교 구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벌어졌다면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더욱이, 온라인 상의 폭력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사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따라 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폭위의 구성 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다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데요.

아니라면 전담 조사팀이 설치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깊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위원회로 사건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때만 해당 위원회로 넘겨집니다. 

​심의위원회가 결성되면, 교육지원청에 속한 지역의 학부모 위원들이 모여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며, 폭력 사실이 입증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성추행처벌, 나이에 따라 다르기에

죄의 특성과 그 심각성에 따라서는 다른 절차와 처벌이 결정되며, 연령 또한 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간주되고, 이 연령대는 범죄에 대해 완전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봐지며, 이 경우엔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연령 구간의 아이들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이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인식되고, 이 나이에서는 범죄 인식이 있으므로, 보호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일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처벌 수위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학교폭력과 동성강제추행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며, 그 잔인성이 많은 성인들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된 일이라 해도, 피해자가 성적 폭력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그 피해 규모가 크다면 보호처분이 아닌 학폭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실제 동성강제추행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A군은 도시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키가 크고 운동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특유의 당돌함으로 인해 주변 동급생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위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B군은 A군과 동갑이며 같은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B군은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A군은 B군과 장난을 치던 도중 간지럼을 태우게 되었는데요.

B군이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장난을 치는 것에 열중한 탓에 듣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B군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동성강제추행 사안으로 학폭위는 물론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A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군의 부모님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군의 지난 성장 과정, 가정 환경, 그리고 그의 심리적 배경을 깊이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으며, 가정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난을 치면 B군 역시 좋아할 것이고, 친해질 수 있으리라고 착각한 것인데요.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제시하며, A군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게 올바른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마음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또한 피력했습니다.

다행히 그덕에 A군은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와 그 과정이 꽤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통 청소년기에는 이 행위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여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와 함께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동성강제추행과 관련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명확히 방관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학폭 대응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사건의 초반부터 변호사와 협력해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가능한 한 가볍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 고소 결과 형사적 책임이 전과로 남을 경우 자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을 가능한 한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받는 처분이 지나치지 않도록,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학폭위를 통한 다양한 징계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처벌은 기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출석 정지, 학급 이동, 전학 또는 퇴학 등은 기록에 남아, 추후 진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성강제추행 사건이 매우 중대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성인처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처벌이 결정될 수 있어 바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데요.

 학폭 고소 및 징계 위기에 처한 경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해결에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동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