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 소년보호재판, 절도죄, 보호처분, 특수절도죄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느 순간에 범행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특수절도, 과연 낯선 이야기일까요? 이는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연륜성 범죄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론 청소년 간의 사회적 문제까지 미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내 자녀가 청소년특수절도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또한 이러한 피해 행위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는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초기 면담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표 법률 대리인과 함께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면담을 통한 초기 대응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고, 더 철저히 파악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특수절도 혐의가 걸린 경우, 법률 대리인이 고객의 소리를 듣고, 현재 상황과 미래를 설명하며 가능한 초기 대응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형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수 절도죄의 경우 2인이상이 함께 절도를 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한 경우, 야간(일몰 후 ~ 일몰 전)에 담과 현관문 같은 장치를 망가뜨리고 절도를 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단순 절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 절도(2인 이상 함께 절도를 한 경우)의 문언만 보신다면, 반드시 함께 절도 행위를 하여야만 특수 절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접 절도 행위에 있어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청소년 범죄,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함께 있는 친구들과 범행으르 모의한 것이라면 망을 본다는 등 간접적, 소극적 행위만을 한 것 역시 특수절도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재 무인기기의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입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또는 화장품 가게에서 작은 립스틱의 사소한 물건을 훔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절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범행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해당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사건 해당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의 증거(CCTV, 대화 내역 등)를 확보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반대로 범행 장소에 함께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수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면담으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 친구들과 함께 일탈 행동을 하다가 특수절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안의 규모와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의 강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초기 대응만이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한 시간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